뉴스Q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성장속도가 더딘 자동차 튜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튜닝 품목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자동차 튜닝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지는 미지수다. 개선안에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7년여 전이다. 당시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 튜닝산업을 키우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7년여가 흐른 지금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에선 2012년 당시 5000억원가량이었던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이 약 3조원 규모로 커졌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말과 달리 자동차 튜닝산업을 둘러싼 규제일변도 정책은 달라진 게 없어서다. 

실제로 정부 규제로 성장활로가 막힌 사례는 숱하게 많다. 자동차 튜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등화장치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기업들은 기존 할로겐 램프를 대체할 최신형 LED램프의 원천기술을 확보했지만 규제 탓에 해외시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7년여가 흘렀음에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전무한 건 이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포지티브 방식의 현 규제 정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튜닝할 수 있는 차종을 늘리는 것 등이 개선안의 골자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차례 개선안을 꺼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거나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선안도 튜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한정적이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다. 

사실 국토부의 개선안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실효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진정성의 문제가 크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정책에서 국토부가 보여준 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었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7년 전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인가를 놓고 충돌을 빚은 건 단적인 예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지만 사실상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다. 이 협회의 가장 큰 수훈은 자동차 튜닝업의 산업분류 코드를 제조업으로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현재 제조업으로 표기된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되고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민간 자격증인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20여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더구나 자동차 튜닝산업의 규제를 실질적인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최근 국토부가 서둘러 개선안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공산이 크다.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이미 돌아선 기업들의 마음을 되돌리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과연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고, 자동차 튜닝산업이 진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점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개선안의 목적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미래는 또다시 안갯 속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랐으면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