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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한 대법

[Weekly CEO] 大法 파기환송,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9. 09. 01 by 고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大法 파기환송,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은 앞서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결과였다(1심 징역 5년형).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대목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청탁 여부다. 2심은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 불황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를 맞은 삼성전자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직후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삼성전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 부회장의 공백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총수 공백이라는 사태까지 맞으면 삼성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도 위태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우뚝 설 기회”라면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1년간 자리를 비웠을 때도 타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 개봉박두

“전자증권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래(56)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증권 도입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와 규정 정비, 수수료 체계 개편, 대국민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9월 16일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담 TF 신설, 자문그룹 운영,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계좌부 기재시점 단축ㆍ보관기관 재평가ㆍ수수료 인하 등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배터리 보호필름 국산화 추진”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파우치 필름 국산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협력하겠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사장)이 8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ABC 2019’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 외부를 감싸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파우치 필름 시장의 70%를 일본 DNP와 쇼와덴코 등이 점유하고 있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사진=연합뉴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사진=연합뉴스]

김 소장은 “이들 회사(일본 DNPㆍ쇼와덴코)는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ㆍ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국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걸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고 : ICP는 전략물자 수출입경로를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다를 바 없이 수출할 수 있다.]

김 사장은 “국내 기업들도 배터리 파우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일본산보다 낮다”면서 “하지만 잘 협력해서 국산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회계 오류 책임 엄히 묻겠다”
 
손병석(58) 한국철도공사(KORAILㆍ코레일) 사장이 수익을 부풀려 계산한 회계 오류를 사과했다. 감사원은 2018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레일이 결산서에 3943억원의 수익을 잘못 계산해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8월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손 사장은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중이고 회계감사기관은 물론이고 코레일 직원까지 회계 과정 오류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부지를 환수하며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부채와 수익 계상 중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연법인세의 공제 한도가 축소됐는데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 사장은 “회계 개선 대책본부(TF)를 신설하는 등 엄정한 회계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체계 개선 TF는 코레일 부사장을 책임자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강 및 기존 직원 역량 강화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2중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결산시 결과만 공지하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쟁점 사항에 상세 명세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대만기업 손잡고 중국 공략
 
롯데푸드가 프리미엄 분유로 중화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푸드는 최근 대만 위강그룹과 5년간 1억 달러(약 1215억원ㆍ2024년까지) 규모의 분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위강그룹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ㆍ홍콩ㆍ마카오 등에 다양한 판매채널을 갖춘 유통그룹이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사진=롯데푸드 제공]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사진=롯데푸드 제공]

특히 1600여개 중개상을 통해 중국 전역 2만여개 점포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롯데푸드의 분유 신제품은 대만ㆍ홍콩ㆍ마카오에 먼저 론칭된다. 이후 제품 배합비 등록을 마친 후 중국으로 판로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선 공장 한곳당 3개의 브랜드만 만들 수 있고, 이를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조경수(59) 롯데푸드 대표는 수출 계약 체결식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위강그룹을 파트너사로 맞이해 든든하다”면서 “우수한 품질의 롯데푸드 분유가 중국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색”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이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면 좋은 협업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주연(50) 한국맥도날드 사장이 국내 F&B 스타트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8월 28일 맥도날드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위워크 랩스’가 위워크 종로타워에서 ‘F&B Sustainability Meet-up’을 개최했다. 이날 조 사장을 포함한 국내 F&B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해 각 회사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외식 분야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방안을 토론했다.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스케일 포 굿(Scale for Good)’ 캠페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도 식음료ㆍ푸드테크 분야 주요 스타트업과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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