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7ㆍ8ㆍ10ㆍ11월 네차례 연속 동결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해서다.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원ㆍ달러 환율은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연준은 인공지능(AI) 거품 우려로 주가와 코인 등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는 조짐을 보이자 입장을 바꿔 금리인하 의사를 내비쳤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돼 내년 초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10ㆍ15 부동산 대책 한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른다. 환율 상승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다. 외식물가가 들썩이는 등 물가 불안 우려가 큰 판에 금리 결정을 ‘정치논리’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반도체 경기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경제성장률에 숨통이 트인 점도 한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요인이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1.6%에서 1.8%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0%에서 2.1%로, 내년에는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 덕분이지 대다수 가계의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도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 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에 그쳤다. 특히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했다. 

벌어들인 돈보다 물가가 더 크게 오른 판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세하자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씩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소득이 늘었는데 지갑은 그만큼 열리지 않았다. 올해 추석연휴가 10월로 이동하면서 명절 관련 지출이 줄어든 측면도 작용했다.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1분기(-0.7%), 2분기(-1.2%)에 이어 세분기 연속 뒷걸음했다.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4분기의 2개 분기 연속 감소였다.

3분기 가계 소득 증가는 사실상 소비쿠폰 덕분이었다. 청년층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근로소득(1.1%)과 사업소득(0.2%) 증가율은 미미했지만, 소비쿠폰 등 공적 이전소득이 53만원에서 74만4000원으로 40% 급증했다. 3분기 공적 이전소득은 202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였다.

가계 소비를 억누른 또 다른 요인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다. 3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 부담은 1년 전보다 14.3%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중후반이었던 2023년 4분기(20%)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집값이 뛰는 시기에 내집 마련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신규 대출 금리도 오른 결과다.

내년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보다 높아진다고 해도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게다가 상당 부분 반도체 사이클과 정보기술(IT) 덕분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1.8%에서 IT와 반도체 부문을 뺀 비非IT 부문 성장률을 1.4%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ㆍ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에게 시급한 과제는 원ㆍ달러 환율 급등세로 재현된 물가 불안 해소와 다시 오르는 집값 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은 26일 내년에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의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진원지인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 1305가구에 불과하다.

2만2800호는 경기도, 나머지 3600호는 인천에 위치한다. 서울시와 협의해 27일 기공식을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12ㆍ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돼 간다. 그날 밤 내란을 막아낸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라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이지만 정치권은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민생경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