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화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민주통합당은 오늘(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오늘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의 낙마자가 됩니다.

민주당은 김신 김창석 고영환 등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각각 `종교 편향' 및 `재벌 편향' 논란을 낳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준 기자 goodman@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