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만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재명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2017-03-24 고준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다.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놓은 정책들이 대다수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에선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일자리공약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시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찬반이 치열하다.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이 시장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은 총 9가지다. 그중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이 시장의 일자리 공약 핵심을 꼽으면 ‘기본소득을 통한 경기선순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두가지다.
우선 기본소득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의 뼈대부터 보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해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과 투자가 줄고, 다시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비롯된 문제다. 기본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해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는 소득을 걷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공약엔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세무학)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양에서 복잡한 복지정책을 단순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복지제도부터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연 130만원은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고, 더 많이 주기엔 재정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기본소득은 복지나 경제양극화 부문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고용증가라는 대전제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 같다”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 공약의 둘째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간사는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피하는데 이를 해결하는게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대기업 규제 등 공정거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