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제도의 민낯]무너진 골목상권 실핏줄 막혔다

소상공인 5人 좌담회

2017-08-01     김다린 기자
▲ 새 정부는 서민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법의 울타리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한국경제의 실핏줄 ‘골목상권’이 꽉 막혀 있다.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이 핏줄 사이에 둥지를 틀면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백신을 서둘러 놨지만 자본의 탐욕은 더 거세졌다. 그렇게 실핏줄이 막히자 한국경제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다.

새 정부는 더 강력한 백신을 놓을 참이다. 이번엔 민간에 맡겼던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거다. 서민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법의 울타리로 보호하겠다는 거다. 우리 경제는 이번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중소 상인 5인을 만나 적합업종제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미래를 물었다.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