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통상,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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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한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 AAD)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은 우리 기업을 향해 보복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시장에서 잘나가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유통, 관광 등 특정 업종만 골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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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보 이슈로 경제 보복을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항의했다.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논리에서였다. 당연한 항의였지만 효과도, 실익도 없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경제 보복은 없었다”면서 시치미를 뚝 뗐다. 하지만 중국은 안보를 빌미로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한국 산업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속셈을 감추진 못했다. 자신들의 산업에 피해가 갈지 모르는 한국산 핵심부품과 중간재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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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보복한 적 없다”면서 발뺌을 했던 중국보다 노골적이다. 한국이 ‘플러스 성적’을 기록한 업종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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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상압박을 두고 ‘안보 따로 통상 따로’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트럼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심리적 거리감이 생긴 한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경제’를 툭툭 건드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더 간절한 쪽이 백기를 들 테고, 그게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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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간절하니 무릎을 꿇을 것 같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서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WTO 제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시사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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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통상압박, 한국의 맞대응, 북한의 평화 제스처 …. 한반도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어떤 대응책으로 맞서야 할까. 더스쿠프(The SCOOP)가 혼돈의 늪에 발을 담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