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를 정부조직이 추종하는 순간: 윤석열 파면 後 기록 [관점+]

# 자제력을 잃은 권력자는 위험하다. ‘독재’란 욕구는 민주주의와 공공의 선善을 능멸할 만큼 폭력적이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 모두가 목격한 일이다. 

# 야만적인 폭군이 출몰할 때 더 무서운 건 추종세력이다. 12·3 내란 사태 때처럼 통제 불능 상태인 권력자를 ‘정부 조직’이 추종하는 순간, 친위 쿠데타의 서막이 열린다. 아무리 나라의 녹을 먹는다지만, 그들은 이미 국민 편이 아니다. 권력자의 충견忠犬일 뿐이다. 

#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123일째인 4월 4일. 예상대로 권력자는 파면됐다. 하지만 ‘직職’을 잃지 않은 조직들은 여전히 숱하다. 검찰·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 등 헤아릴 수 없다. 

누군가는 ‘모든 소속 인원이 잘못한 건 아니다’ ‘싸잡아 비판하지 말라’고 비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조직을 흔든 게 몇몇 소수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여기저기 흙탕물을 일으킨 미꾸라지 한마리를 통제하지 못한 것도 중대한 실책이다. 

#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이어진다.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늘의 역사는 명분을 잃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권력자의 충견’을 잘라내는 거다. 어중간하게 끝내선 안 된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하물며 검찰도 예외일 순 없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헌법 파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 더스쿠프가 視리즈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을 기획했다. 644호에선 먼저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인권위의 모순적 문제를 짚었다. 언급했듯 소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 전체가 숙고해야 할 이슈이기도 하다. 그 첫장을 연다. 

· 1편 대통령경호처의 맹목적 추종 
혈세 1390억원 쓰는 경호처는 누구를 경호했나 

· 2편 국가인권위의 몰락 上
약자 위해 만든 인권위는 어쩌다 尹의 ‘옹호자’ 됐나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김정덕·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