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된 지도 척도 : 트럼프가 ‘고정밀 한국 지도’ 원하는 이유 [경제용어사전]

■ 척도(Scale) =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을 말한다. 실제 공간의 거리를 지도에 표시할 때 축소한 비율인 축척 역시 척도 중 하나다. 이런 척도가 최근 한미 관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구글 지도’의 반출 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면서다. [※참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 무역 장벽(trade barrier)을 의미한다.]

무슨 말일까.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1대 2만5000의 축척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250m 거리를 지도 기준 1㎝로 표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구글은 ‘1대 5000’ 축척을 바란다. 50m 거리까지 지도상 1㎝로 표현하겠다는 거다. 이는 구글 지도의 현재 축척이기도 하다.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적으로 2011년, 2016년, 그리고 이번까지 총 세번에 걸쳐 지도 정보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글 입장에선 더 정확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로선 난감한 측면이 있다. 세밀한 지도를 공개하면 군 시설 정밀 타격의 위험성이 커지는 등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보안 문제도 있다. 국가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이 국내 서버를 운영한다면 허용하겠다면서 절충안을 냈지만 구글이 응하지 않았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한국 사업장으로 간주돼 납부하는 법인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으로 집계하며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239억6000만원으로, 네이버 법인세(3902억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한번 더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반출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다.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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