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기재부 분리 후… 李 정부가 들어야 할 우려 [아카이브]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경부에서 기재부로 바뀐 지 18년 만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재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 등이 기획예산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기존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재경부에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을 둘 계획이다.

■ 개편 이유 = 기재부를 이처럼 개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기재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정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처처럼 작동하다 보니 다른 부처들의 자율성이 약화했고, 독립적인 정책 수립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개편안대로 예산 부처(기획예산처)와 정책 부처(재경부)를 떨어트리면 단기 경기 대응이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국가 전략을 세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다. 

둘째, 기재부의 기능 분리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백조원의 예산을 소수의 기재부 관료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고 말했다.

■ 우려 = 다만 이번 기재부 개편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조정력이 약해져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위기 시 대응 전략을 재경부가 기획해도 기획예산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에 배치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되짚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다. 정부 부처 간 권한을 나누고,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거다. ‘공룡’ 기재부를 분리한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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