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주파수 ‘논쟁’ … 2.6㎓가 뭐기에
더스쿠프 경제학카페 SKT·LGU+, 2.6㎓ 대역 이용해 SKT, 같은 대역 2배 비싸게 지불 재할당 때 할당대가 재산정 필요 LGU+, 단순 낙찰가 비교 옳지 않아 기업 재정, 투자 비용 고려된 가격 2026년 할당대가 어떻게 될까
2.6㎓ 주파수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2026년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SK텔레콤은 똑같은 2.6㎓ 대역을 사용하지만 LG유플러스보다 2배 비싸게 할당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2.6㎓, 주파수 재할당…,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주파수 대역은 뭐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대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
우선, 주파수 할당이란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겹치지 않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할당은 경매 또는 심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사업자는 주파수의 이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한 후 일정 기간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동통신3사는 현재 800㎒·900㎒·1.8㎓·2.1㎓·2.6㎓ 등 다양한 대역의 일부(대역폭)를 나눠 가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에 오른 2.6㎓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에서 각각 60㎒, 40㎒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2.6㎓에 지불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LG유플러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13년 동안 2.6㎓ 대역을 사용하는 데 총 6957억원을 지불했다. 2013년 참여한 주파수 경매에서 8년 사용 조건으로 4788억원에 낙찰받았고, 2020년엔 2169원으로 재할당받는 데 성공했다(5년 사용).
하지만 2016년 경매에 참여한 SK텔레콤은 2.6㎓의 40㎒와 20㎒ 구간을 각각 9500억원,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같은 주파수 2.6㎓의 이용 대가로 SK텔레콤은 연 평균 1277억원, LG유플러스는 535억원 지불해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6㎓의 이용기간이 2026년 12월에 만료된다. 두 기업 모두 주파수 재할당을 준비해야 한단 건데, 통상 재할당 대가는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에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가격 격차가 2배로 벌어진 상태”라며 “2026년 재할당에선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할당대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엔 사업자 규모, 재정과 기술력, 투자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 대역은 당시 단독 입찰이란 점에서 초기 투자 비용 등이 고려됐다”며 “투자 효율, 장비 생태계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본다면 두 기업의 할당대가를 단순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말 주파수 재할당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12월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한다. 과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중 어떤 쪽이 웃을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