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풀기 적절했다”는 IMF…내년엔 올해 2배 성장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올해의 2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가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적절하다(appropriate)’는 평가를 내놨다. 

# 다만, 내년에 성장률이 반등하는 것은 올해 경제가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출산율 제고, 적극적 이민 정책 등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이것이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맞물리며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2026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실시한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가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 반등에 기저효과(base effects)가 작용한다고 언급한 점은 주의해서 볼 대목이다. 올해 워낙 안 좋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IMF는 내년에도 무역·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할 가능성과 함께,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가계대출 부담 등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한 이른바 ‘돈 풀기’ 정책을 ‘적절했다’고 평가한 점이다. 먼저 물가상승률이 올해 2%, 내년에는 1.8%로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했다. 재정을 풀어도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negative output gap)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면 그때는 재정 긴축을 재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IM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취업 확대 등을 통해 소득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론 특정국가와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보고서가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룬 점도 주목된다. IMF는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2006~2020년 고령 노동공급이 연평균 1.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질 낮은 일자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퇴직 연령(60세)과 연급수급연령(현재 63세) 간 격차를 해소하며, ▲유연근무제 도입과 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고령층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제안도 내놨다. 

IMF는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소비에 미칠 영향도 제시했다. 이민이 확대될 경우 기준(baseline) 시나리오 대비 2100년까지 소비가 2% 증가하고, 현재 0.75명인 출산율이 1.3명까지 상승하면 2050년까지 소비가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2100년까지 소비가 15%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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