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법안 100여개, ‘조국 정쟁’에 잊혔다
국회서 낮잠 중인 자영업 법안
정치권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이, 자영업자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법안들이 ‘조국 정쟁’에 잊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국 정쟁’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를 신경쓸 ‘금배지’가 거의 없을 게 뻔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국회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조국 정쟁’도 그렇지만 국회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외면 받았던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이 법을 통해 비로소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감대도 형성된 지 오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던 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8년 이후 발의된 4건의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할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와 관련이 깊은 법안 33건(총 41건) 중 단 1건(김기선 의원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점포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상권영향평가서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0건(총 72건) 중 12건만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에만 4건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자영업계는 더 악화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ㆍ음식업의 올해 2분기 대출잔액은 21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2008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