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혈액과 민영화 만능론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란 단어가 본격 등장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공기업을 팔아 외채를 갚겠다는 논리로 시작됐다. 이렇게 포항제철은 포스코로, 한국통신은 KT, 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 등으로 민영화됐다.

외환위기가 끝난 뒤에도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간시장에 맡겨졌다. 이번엔 다른 논리였다. “경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게 분명하다. 또한 민간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금도 인하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 이른바 민영화 만능론이었다.

일부는 효과가 적중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서비스 가격이 되레 상승하거나, 독점으로 경쟁의 효율이 사라진 영역도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한 폐해와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민영화가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가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이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만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엔 그 무엇보다 공공성을 강조해야 마땅한 군 혈액관리 사업이 ‘민영화 만능론’에 부딪혔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