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대차 갑질’을 아시나요

더스쿠프’s 카드뉴스 전대인 뒤 임차인 소상공인에겐 위험한 전대차 계약의 실체

2020-11-30     최아름 기자

롯데마트 구로점이 11월 30일 문을 닫습니다. 입점해있던 상인들은 2개월 전에야 폐점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인 전차인과 가맹본사인 전대인, 그리고 진짜 건물 주인인 롯데마트가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대형 마트 속 전대차 계약을 카드뉴스로 살펴봤습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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