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고질병❸] 연 20만동 인허가 누가 담당하나

그래픽으로 보는 국내 건설 현황 건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최장 5년 건축사 매년 2만명 배출되지만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문성은 의문

2022-02-08 최아름 기자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1만1892개(2020년 기준)다. 2021년 한해 착공한 건축물은 18만5838동에 이른다. 건설 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지어진 건물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와 다른 점이다. 그 때문일지 몰라도 건물 하자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매년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20만동에 달하지만 감독기관의 전문성은 담보하기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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