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美 달구는 틱톡 논란]
틱톡 금지, 정부가 강요할 수 있나

“미국 하원의 입법(틱톡금지법 통과)은 연방법원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하원이 인용)’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놓고 평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데, 보도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에서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IT 기업 바이트댄스를 향해 ‘6개월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틱톡이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라는 이유에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자 WSJ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매각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어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틱톡 관련 소송을 언급하면서 “연방법원은 정부의 틱톡앱 사용 제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020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두 차례나 막은 바 있다. 특히 연방법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통신ㆍ정보 자료를 제한하려 할 때는 그 권한이 축소된다”고 판시했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같은해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WSJ는 “이런 사례들은 틱톡금지법에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WSJ는 오래전부터 미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를 다투는 여러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1965년 미 연방고등법원은 “공산주의 선전물이라고 해도 미국인들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틱톡금지법이 현실화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다. 오히려 일부 의원은 ‘틱톡금지법’이 정당한 절차 없이 기업을 처벌하려는 법적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애플 팀 쿡의 굴욕]
말 한마디에 6500억원 배상

미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게 4억9000만 달러(약 653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내 아이폰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와 배상 합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은 9월 아이폰을 발매했고, 팀 쿡 CEO는 11월 투자자에게 중국 내 아이폰 판매 상황이 좋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하지만 2019년 1월 2일 팀 쿡 CEO는 2018년 4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90억 달러(약 11조9900억원)를 밑돌았다고 발표하면서 그 원인이 중국 내 아이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팀 쿡 CEO의 발언에 애플의 주가는 2019년 1월 2일 39.48달러에서 3일 35.55달러로 9.95% 하락했다. 애플의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700억 달러(약 93조2800억원) 증발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팀 쿡 CEO의 발언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잊혔던 소송은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지방법원이 “오는 9월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플은 법원이 재판 시작을 결정하자 즉시 배상에 나섰다. 법원이 배상 합의를 승인하면 재판이 종결된다. 애플은 팀쿡 CEO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업무에 집중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배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애플의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 수천명은 배상금 4억9000만 달러 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억2200만 달러(약 1625억원)를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佛, 패스트패션 규제]
환경 때문일까 중국 때문일까 

프랑스 정부가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패스트패션’의 규제를 추진한다. CNN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패스트패션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면서 “2030년까지 의류 개별 품목당 최대 10유로(약 1만5000원)까지 벌금을 매기고 해당 제품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도우파로 꼽히는 호라이즌스당이 발의했다. 

프랑스가 패스트패션을 규제하고 나선 건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The State of Fashion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5%가 패션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소비하는 섬유의 절반가량이 석유를 기반으로 한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패션 분야에 전방위적인 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옷이나 신발을 수선해 입는 사람들에게 25유로(약 3만6000원)를 지원하는 수선 장려 제도를 시작했다. 향후 5년간 이 제도에 1억5400만 유로(약 22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는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모든 의류에 환경 영향도를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라벨엔 의류 제조 과정에서 쓰인 물의 양, 화학 약품 종류와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크리스토프 베추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선 다른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가 명품 패션 분야를 꽉 쥐고 있지만 패스트패션 분야에선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만큼 패스트패션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세계 최대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자라(인디텍스)’ ‘H&M(H&M그룹)’은 각각 스페인과 스웨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꼽히는 ‘쉬인(SHEIN)’ 등이 프랑스 패션 시장을 파고들면서 자국 브랜드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美 정부 인플레 잡기]
옐런 “주거ㆍ의료비 지원” 예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ㆍ주거비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주거 비용이며 신축 아파트의 신규 임대가격은 최근 보합에서 약간의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비를 낮추고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 신규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주거비를 떨어뜨리겠다는 거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대형 제약사와 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물가 폭등과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을 꼬집는 질문엔 “그간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컸다”며 “저소득층의 재무 상태가 팬데믹 국면에 좋아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갔다 해도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답했다.

옐런 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올해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시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