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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력
저작권 작품 표절한다는 의혹
인간 작품과 구별하기 쉽지 않아
개발사도 규제 찬성하고 있어
AI 기술력, 표현인가 표절인가

AI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베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AI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베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이 무서운 속도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AI가 가장 먼저 두각을 보인 분야는 예술계다. 2021년 1월 미국의 노벨AI(NOVELAI)가 AI로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를 론칭한 것을 시작으로 AI 산업은 빠른 속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생성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다.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생성 AI 시장 규모가 올해 218억7000만 달러(약 27조 9717억원)에서 2032년 1180억6000만 달러(약 150조9987억원)로 5.3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표❶).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몇가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AI가 그림을 척척 그려낸다.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다. 최근엔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교한 수준에까지 도달했다(표❷).

뒤이어 등장한 건 ‘대화형 AI’다. 미국 AI 스타트업 오픈AI(OpenAI)가 선보인 챗GPT(ChatGPT)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척척 해낸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손수 만들어낼 줄 알고, 한편의 시를 짓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듯 뛰어난 성능 덕분에 챗GPT는 전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1월 기준 월 2억명에 달한다(표❸). 이는 론칭한 지 8주 만에 세운 기록으로, 틱톡(9주), 인스타그램(30주)보다 빠른 속도다.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엔 저작권이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AI의 작품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사상·감정이 없는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면서 “물론 AI 창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럼 저작권이 없으니, AI의 행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현재 AI는 저작권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AI 서비스인 노벨AI(NOVELAI)가 지난해 10월 해킹 공격을 받아 AI의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가 유출된 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제2, 제3의 우려를 남겼다. 이 소스코드를 활용한 일부 국내 누리꾼이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작품들을 무단도용해 AI에 학습하는 사건도 벌어졌다(표❹). 그 결과, AI는 해당 작가의 화풍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작가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화풍을 베끼는 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전도 불거졌다. 지난 1월 온라인 사진·동영상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체 게티이미지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화가들과 함께 이미지 생성 AI 업체인 스태빌리티AI(StabilityAI)를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AI가 AI 학습 과정에서 화가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분야도 상황이 비슷하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자동완성해주는 ‘코파일럿(Copilot)’도 현재 IP 침해 혐의로 집단소송을 치르고 있는데, 코파일럿의 AI가 다른 제작자의 결과물을 베껴 코드를 생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I의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AI의 생성능력이 정교해졌다는 거다. 지난해 9월, 미국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야’란 만화책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 뒤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가 모든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저작권을 취소했다(표❺).

AI 개발업체조차 AI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 기술경영자(CTO)는 지난 5일 한 인터뷰에서 “챗GPT는 나쁜 의도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면서 “개발자들만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과연 AI의 작품은 표현일까 표절일까. 정부 규제는 AI의 진화 속도에 발을 맞출 수 있을까.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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