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경제에 관해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1월 22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발표한 출마선언문 중 일부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전략ㆍ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극복ㆍ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렇다면 그의 일자리 공약은 어떨까.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는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목표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 구조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에 쉽지 않은 생태계다. 안 지사가 ‘공정한 시장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발판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소기업이 살고, 그렇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계산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또다른 전략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안 지사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적용이 되는 26개 업종(운수업ㆍ물품판매 및 보관업ㆍ영화제작ㆍ청소업 등) 대상자 약 400만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아 일자리를 나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안 지사는 택배기사ㆍ대리기사ㆍ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사도우미ㆍ육아도우미 등 50명의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안 지사의 일자리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안 지사 측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보다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공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멋진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할 작은 선과 점을 찾아내는 게 안 지사의 숙제인 셈이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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