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거 누구 공약입니까?
대체 이거 누구 공약입니까?
  • 김미란 기자
  • 호수 232
  • 승인 2017.03.2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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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 일자리 공약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다. 여기서 퀴즈 하나. 이것은 누구의 공약일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내건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며, 이번 조기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 중 하나다.

이뿐이랴. 중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도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의 공약인지 알아맞히기 어렵다. 장시간 근무, 대기업 중심, 늘어나는 비정규직 등 고질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책들은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관련 정책이 빠지지 않고 공약집에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왜 때만 되면 똑같은 공약들이 쏟아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표심 잡기’가 먼저요, ‘실현 가능성’은 둘째라서다. 선거 때마다 남발하다시피 하는 일자리 공약이 하나의 제스처로 끝나는 이유다.

완주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일자리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난해 경실련이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매긴 일자리 공약 이행률 점수는 ‘29점’이었다. 정작 해야 할 건 뒷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밀어붙이며 양극화를 고조시키고 청년실업률을 높였다.

일자리 정책이 바로 서야 한국경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더스쿠프(The SCOOP)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비교해봤다. 어느 쪽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질지는 각자의 몫이다.
김미란ㆍ강서구ㆍ김다린ㆍ고준영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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