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만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연 130만원,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 고준영 기자
  • 호수 232
  • 승인 2017.03.2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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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다.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놓은 정책들이 대다수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에선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일자리공약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시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찬반이 치열하다.

▲ 이재명 시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뉴시스]
기본소득. 노동ㆍ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대표하는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재명 시장은 일자리 공약에서도 어김없이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이 시장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은 총 9가지다. 그중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이 시장의 일자리 공약 핵심을 꼽으면 ‘기본소득을 통한 경기선순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두가지다.

우선 기본소득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의 뼈대부터 보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해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과 투자가 줄고, 다시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비롯된 문제다. 기본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해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이 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은 연 130만원이다. 29세 이하, 65세 이상 전 국민, 농어민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모든 국민에게 주는 토지배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선 28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연 400조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고소득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는 소득을 걷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공약엔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세무학)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양에서 복잡한 복지정책을 단순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복지제도부터 부실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연 130만원은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고, 더 많이 주기엔 재정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기본소득은 복지나 경제양극화 부문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고용증가라는 대전제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 같다”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 공약의 둘째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간사는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피하는데 이를 해결하는게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대기업 규제 등 공정거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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