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나라? 여기가 ‘율도국’인가
창업의 나라? 여기가 ‘율도국’인가
  • 강서구 기자
  • 호수 232
  • 승인 2017.03.2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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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 유승민(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업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일자리 공약은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ㆍ임금ㆍ안전을 향상하는 ‘3안安 노동 공약’도 노동자의 이목을 끌만하다. 문제는 큰 그림에 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약하다는 데 있다.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로 ‘창업’을 꺼내 들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조이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의 성심성 공약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허황된 일자리 숫자를 강조하기보다 규제를 고쳐 젊은층을 창업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안정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창업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교과 과정에 창업 교육 도입, 중소기업청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실패했을 때는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등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제는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실업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다. 지난 2월 취업 적령기인 20~39세 청년 실업자 수는 73만2000명으로 치솟았다. 창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업 시 적정 직원 수는 15~40명 사이인데 올 2월 기준 20~39세 취업 청년층의 실업자 수는 73만명에 달한다”며 “단순 계산으로 1만8000개에서 4만2000개의 벤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벤처의 특성상 매출액과 고용규모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문 공약의 실행 가능성도 의문이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제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지급, 대기업 근로시간 등의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강력한 규제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한다는 공약은 대선 후보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를 업종별로 어떻게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도 빠져있긴 마찬가지다. 5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확대,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라며 “하지만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론적인 공약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미흡하다”며 “공약의 구체성을 제시하는 각론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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