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논쟁 전에 논쟁해야 할 이슈들: 「공약논쟁前」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前 1편 관점+
아무도 따지지 않는 공약의 배경
“공약 왜 나왔을까” 묻지 않는 문화
그러다보니 무조건적 비판 쏟아져
대선 공약 단순 기록 의미 있을까
공약 논쟁하기 전에 논쟁할 문제

# “철없는 소리! 정부 재정이 뻥 뚫렸는데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준다고? 그건 공산주의자나 하는 말이야!“ ”부처를 슬림하게 만들겠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당선만 되면 큰 정부 지향할 거야!“

# 혁신적 담론이든 거시적 청사진이든 대선주자의 공약公約을 접한 이들은 대개 기계적으로 반응한다. 거기에 “왜”는 없다. 반응은 대부분 “닥치고 그건 안 된다”에 수렴한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공약을 공약답게 만들지 않아온 정치권, 공약보단 신변잡기에 매몰된 미디어,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놓든 그 당黨의 후보만 찍어온 사람들…. 이들 모두가 만들어낸 나쁜 합작품이자 고질적 병폐다.

# 그래서 우린 6·3 대선의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공약을 기록記錄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공약의 배경과 함의를 좀 더 따져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도입을 시사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빗대면 이런 식이다.

“정부 재정이 부족한데, 웬 기본소득이냐고요? 그럼 줄줄 새는 나랏돈을 제대로 통제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부자감세 때문에 세금이 증발했다는 점도 꼬집어보면 어떨까요?”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호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도 같은 방법으로 따져볼 수 있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독점과 불공정행위로 구축된 ‘재벌 중심 체제’를 어떻게 혁신할지를 먼저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 더스쿠프가 이런 관점을 토대로 6·3 대선 「공약논쟁전」을 시작한다. 공약을 논쟁하기 전에 먼저 논쟁해야 할 이슈들을 다뤄볼 생각이다. 여기서 ‘전’은 이야기 전傳자도, 싸움 전戰자도 아니다. 앞 전前자다. 그 첫장 ‘프롤로그’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 대선 특별취재팀
김정덕·강서구 기자
이지원·이혁기 기자
최아름·홍승주 기자
김하나·조서영 기자

■ 6·3 대선 Special Edition 연재표

1편 | 공약논쟁前 감세 부메랑
농어촌 기본소득 욕하기 전에 따져볼 것들

2편 | 공약논쟁前 정책 부메랑
신공항 하나만 덜 지어도 나타날 경제 효과

3편~ | 5월 넷째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