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은 ‘분양사기’의 실체 [視리즈]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분양사기의 실체 프롤로그
자산축적 수단 된 부동산
가계자산 비중 70% 넘어서
좀처럼 줄지 않는 분양사기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
분양사기 기승 부리는 까닭

부동산 분양사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내집 마련’은 많은 이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목표다. 부동산 자체가 주거공간을 넘어 일종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0%가 훌쩍 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 그래서인지 부동산 시장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중 분양사기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책임지고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분양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수의 사람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 분양사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 액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긴 하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사로 밝혀낸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총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분양사기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횡행했다는 걸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분양사기가 기승을 부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지금까지 근절하지 못한 걸까. 혹시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까.

#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가 視리즈 ‘분양사기’의 실체를 기획했다. 분양사기가 파고드는 빈틈을 들춰보고, 이를 뿌리뽑을 방안도 모색해볼 생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년 1차 기획취재 지원사업 ‘아무도 말하지 않은 분양사기의 실체’ 그 첫장을 연다.

[이어지는 기사]

■ 분양사기의 실체 1편
계약 따내야 돈 챙기는 그들의 거짓말 : 분양홍보관 사람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지원·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