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약] 일단 던져 놓고 뒷수습은 나중에 하려나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전세난 해결 가능할까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건 주요 정당들의 주거 정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서민들이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에 짓눌려 당장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언제 짓고 또 누가 입주할 수 있냐는 거다.

▲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주거 정책을 쏟아냈지만 주거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사진=뉴시스]

“43개월 연속 상승.” 치솟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의 현실이다. 19대 총선이 끝난 2012년 9월 이후 내리막길을 걸은 적이 없다. 내 집 마련이 쉬운 것도 아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513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356만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숨만 쉬고 13년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 뽑힐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주거난’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다.
실제로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정당은 주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건 주거안정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현재 전체 주택 시장의 5% 정도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11% 이상으로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거다.

정책 방향은 당별로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행복주택ㆍ뉴스테이 등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2017년까지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1~2인 가구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정책은 ‘빈집 리모델링’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ㆍ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총 2400가구 규모의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난을 해소할 대책은 아니라는 거다. 무엇보다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너무 적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주거 정책에는 ‘서민’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핵심 정책인 뉴스테이만 봐도 그렇다. 뉴스테이는 먹고살 만한 중산층을 위한 월셋집이다. 월 임대료가 120만원 안팎이라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윤철한 경실련 국책감사팀 팀장은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 시급한 것은 중산층이 아니라 전ㆍ월세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서민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52만호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원 방안 마련도 설명했다. 국민연금 활용이다. 국민연금이 국가 발행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박봉을 털어 조성한 기금 국민연금인데, 정치권은 공공인프라 확장에 써도 되는지를 묻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컴백홈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정의당은 전ㆍ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임대료 상승 억제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임대료 적용, 주거급여 확대, 분양가 상한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윤철한 팀장은 “확실히 서민들의 주거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재원 방안 마련을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