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원격수업을 위해선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했다. 크게 4개 사업으로 구분해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탓에 그 수혜를 학생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이 입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대체 교육부의 인프라 지원 정책엔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 코로나19 시대와 교육 불평등 네번째 이야기, ‘정부 정책의 수혜, 학교가 더 누렸다’ 편이다.

# 세 자녀(중학생 2명ㆍ초등학생 1명)를 둔 한부모가정은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은 더 큰 짐이 됐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로부터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빌렸지만, 손가락만으로 다뤄야 하는 태블릿PC는 아무래도 수업용으론 불편했다.

[※참고: 각 학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빌려준다. 하지만 일률적이지 않다. 학교가 어떤 기기를 구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여 장비도 달라진다. 수요자가 원하는 기기를 대여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후술한다.] 

# 초등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은 딸을 혼자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탓에 끼니도 제때 챙겨주지 못한다. 이 가정 역시 원격수업을 위해 태블릿PC를 빌렸지만 성능이 신통치 않아 애를 먹었다. 결국 얇은 지갑을 털어 중고 PC를 구입했고, 그 바람에 기존에 보내던 학원을 잠시나마 끊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아들의 이혼으로 손주들(초등생 2명)의 양육을 떠맡은 조손가정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끼니를 거를 일은 없었지만, 여든이 넘은 할머니는 손주가 원격수업을 할 때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도 스마트기기를 다룰 줄 몰라 구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원격수업으로 가뜩이나 벌어진 교육격차가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걱정이었다. 

더스쿠프(The SCOOP)는 앞서 세차례의 기사 ‘원격수업 17개월과 방치된 아이들(통권 447호)’ ‘학교는 태블릿을 줬지만 아이는 배울 수 없었다(통권 448호)’ ‘할머니는 멍하니 바라만 봐야 했다(통권 449호)’를 통해 현재의 원격수업이 소외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봤다. 

이들 가정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탓에 자책감이 커졌다. 자녀 혹은 손주에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원격수업과 함께 소외계층의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건데,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 40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8%는 ‘원격수업 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가정환경의 차이(72.3%)’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지난해 7월 실시한 조사를 통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6.2%)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22.6%)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는 얘기다.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점은 하나다. 정부, 특히 교육부의 역할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그 정책적 첫걸음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란 점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원격수업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만 잘 지원해줬어도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다. 더스쿠프가 정부의 원격수업 지원정책 중에서 인프라 지원정책(초ㆍ중ㆍ고 중심)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프라 정책이 사실상 교육 불평등을 막아주는 기초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사실 원격수업을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를 신설하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교육부가 추진한 지원정책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초ㆍ중ㆍ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 ▲(교사들을 위한)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교체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등 크게 4가지다. 4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최소 6000억원 이상이다.

자! 지금부터 4개 사업의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먼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사업은 기존 e-학습터(17개 시도 통합 초ㆍ중 온라인 학습 서비스)나 EBS 온라인클래스(학생이 온라인 클래스 가입 후 학교나 학급 교사가 승인하면 학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화상수업과 출결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사업에 15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4월 구축하기 시작한 ‘공공 LMS’는 그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현장에서 사용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공공 LMS’를 이용해 교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초ㆍ중ㆍ고 교실 무선망 구축’은 말 그대로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847억원(국비 1481억원ㆍ지방비 2226억원ㆍ특별교부금 140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일반교실 23만실(전체 일반교실 대비 94%)을 포함해 일부 특별교실ㆍ학습지원실(도서관ㆍ동아리실 등)까지 총 31만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무선망 설치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등을 이용해 내년 2월까지 98% 수준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가 무선망을 설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끝내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사실상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지원 예산만 6000억원 이상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교체’는 교사들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교사들의 노후 PC와 노트북 25만대가 최신 기종으로 교체됐다. 이 사업에는 총 2215억원(국고 886억원ㆍ지방비 1329억원)이 투입됐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가 없어 원격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학교가 교육용으로 보급받아온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대여 가능한 장비 중 노트북보다 태블릿PC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각 학교와 지역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던 스마트기기 약 23만대, 교육부 추가 보급분 5만대, 민간기업의 후원 3만6000대 등 총 31만6000대를 구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 대여했다.[※참고: 각 학교와 지역별 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는 올 3월 기준 53만여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세부 수량은 알 수 없다.] 

정부가 원격수업 인프라를 위해 추진한 정책을 보면 꽤나 공들여 진행한 듯하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허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핵심 수혜자는 학생이 아닌 학교와 교사다. 투입된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살펴봐도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던 노후 PC와 노트북 25만대가 전부 최신 기종으로 교체됐다.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가 약 50만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둘 중 한명은 컴퓨터를 새것으로 바꾼 셈이다. 1인당 지원액은 대략 88만6000원에 이른다. 

반면 학생들이 지원받은 예산은 사실상 ‘제로’다.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는 원래 각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장비 구비’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대여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가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기기 역시 학교별 교육장비 구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 계약을 좀 더 앞당긴 것뿐이다. 더구나 해당 기기는 대여했다가 다시 학교로 반납한다. 스마트기기 대여 사업의 혜택 역시 학교가 보는 셈이다. 

‘스마트기기 대여’ 사업의 한계

학교와 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정부의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정책 목적도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이었다. 당연히 한정된 자원으로 원격수업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막는 게 우선이어야 했고, 그러려면 정책의 초점이 학교와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맞춰져 있어야 했다. 

이처럼 방향성을 잘못 잡은 정책이 현실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스마트기기 대여’ 사업을 떼놓고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 올 3월 기준 각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는 53만여대다. 이중 대여된 건 25만5000여대다. 단순계산으로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충분히 남아있어 누구에게든 빌려줄 수 있다. 

문제는 각 학교와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다. 어떤 지역은 대여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남아돌고, 어떤 지역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기기가 남는 지자체와 모자라는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공급량이 많아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스마트기기의 지역별 수요ㆍ대여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축적해놔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상한 해명을 늘어놨다. 교육부 담당자는 “스마트기기의 대여량이 지역별로 불균형적일 순 있다”면서도 “각 학교나 교육청이 자체 구매해 대여에 활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역별 수요ㆍ대여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집계를 한다고 해도 공개되기 힘들다”면서 “가령, A 지역에서 스마트기기를 많이 대여했다는 게 알려지면 해당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대답은 상식적이었을까.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 연구원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애초에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대여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역별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관한 조사는 이미 다 돼 있고, 공개도 돼 있다. 스마트기기 수급 상황보다 더 민감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대략적인 수요 예측도 가능하다. 수급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건 수요 예측을 안 했거나 허술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뭐가 됐든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예산이 낭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3847억원이 투입된 ‘초ㆍ중ㆍ고 교실 무선망 구축 사업’을 ‘학생이 없는 학교’에 먼저 진행한 것도 의문이다. 원격수업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데도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에 열을 올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다. 더구나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무선인터넷 지원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위한 PC 보급(무선망 포함)과 통신비 지원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콘텐츠 데이터도 무료이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말한 PC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 이상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으로 나뉘는데, 교육급여로 갈수록 형편이 그나마 좀 낫고, 생계급여로 갈수록 형편이 열악하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가정의 학생들은 여전히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다. 또한 교육콘텐츠 데이터 이용료 무료는 EBS 콘텐츠에 한정돼 있다.

원격수업 인프라 제대로 갖춰졌나

자, 어떤가. 정부의 원격수업 지원정책은 제 방향을 가고 있는 걸까. 교육부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를 없애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교육회복지원과’로 이관했다.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의 판단과 달리 숱한 허점이 사방에서 노출되고 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망 구축’은 사업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다. 

원격수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다. 정작 대여자는 태블릿PC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는 ‘양量’이 아닌 ‘질質’의 문제다. 그사이 ‘학생 없는 학교’엔 수천억원을 들여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사들을 위해선 신형 PC를 공급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테니, 완전히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볼 순 없다. 하지만 몹쓸 바이러스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힘들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략할지 모른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학교에 가던 아이들의 발은 다시 묶였다. 원격수업도 다시 시작됐다. 교육부가 과연 예산을 어디에 먼저 써야 했는지 되새겨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든 일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이는 정부 사업이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