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효과 검증부터 해봐야

[Reader's Letter]

철만 되면 추진되는 기업인 사면은 그들에게 일종의 특권의식을 심어준다. 공감한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사들도 때만 되면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에도 냄새가 풀풀 난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운을 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재벌 총수라고 봐주지 않겠다”며 강력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시사했지만 주요 부처에서는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죄를 지어 실형을 살고 있는 총수가 속한 기업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업인 사면의 이유는 그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해 고용을 창출하고, 합당한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더스쿠프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 사면의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분노와 답답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법이 아무리 엄중해도 재벌 총수에게는 문서로만 효력을 발휘하는 형식적인 것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일반인은 바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집행 단계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김세중

최범규 인턴기자 cb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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