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ㆍ전세임대 집중 공급과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신설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도 ‘월세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부문이 전월세 공급을 주도하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ㆍ전세임대물량을 1만가구 추가공급(당초 4만→5만 가구)하면서 추가분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ㆍ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도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에선 ‘알맹이 빠진 공급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강남재건축 대량 이주수요로 인한 강남 전세 불안이 우려되는 데, 이번 매입ㆍ전세임대 물량 추가공급은 구로ㆍ동작 등 비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선(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간자본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낮춰보려는 시도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내년 한시적이긴 하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한 점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월세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월세대출을 신설했다. 다만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 졸업 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조건을 묶어놔 수혜자가 한정됐다는 점은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