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4.5%, 12월 4.9%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9일 이사회에서 10.7%의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추가로 6.1%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요금인상 효과는 16.8%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했던 지난해 12월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 결의한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가 반려하자 이보다 낮은 10.7%의 요금인상안과 연료 비 연동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안의 근거는 계속 되는 적자와 낮은 원가회수율이다. 한전은 2011년 2조99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조38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4년째 계속되는 적자로 지난해 말 부채는 82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94%였던 원가회수율은 87%로 떨어졌다.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이런 면에서 한전의 원가인상안이 타당해 보인다. 요금인상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올해 1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87%의 원가회수율도 문제가 있다. 한전이 원가회수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총괄원가에는 발전자회사의 원가·법인세·이자비용·적정투자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이 총괄원가로 산정한 원가회수율을 기초로 요금을 산정하면 부적절한 재무구조로 발생한 비용과 투자에 따르는 기회비용까지 국민에게 전가하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로 적립되는 미수금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로 쌓인 미수금은 2014년에 회수할 예정”이라며 “지금 회수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민과 기업이 부담할 부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날 한전 이사회의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물가안정 정책과 배치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3~5% 수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1년 사이에 세 번째 요금 인상안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다. 그러나 그 기간 경영쇄신안이나 자체 구조조정은 거의 없었다. 요금인상으로 손쉽게 적자를 벗어나려 하기 전에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 | @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