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지급불능 상황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
이처럼 주식 도박을 했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궁금점을 해결해주는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 비공개 무료상담을 1대1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의 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해서 해결 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1877-5466)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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