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의 1400여개 국고보조사업 중 약 10%인 140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140개 사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14 22개 사업 중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51.6%인 734개에 불과했다.

평가단은 또 평가 대상 사업 중 65개(4.6%)는 즉시 폐지하고 75개(5.3%)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275개(19.3%),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은 71개(5.0%),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202개(14.2%)로 집계됐다. 평가단은 보조사업의 폐지ㆍ감축을 통해 2016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5억5000만원•보조율 100%)은 지자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 사업(16억5000만원, 보조율 50%)은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았다.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성과가 저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ㆍ보조율 100%)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는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전체의 3분의 1씩 실시하던 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평가 결과는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