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행동하는 작가들의 모임 '리얼리스트 100'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리얼리스트 100은 10월 31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갖은 전횡을 일삼았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하야를 요구했다.

이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박근혜는 당장 권좌에서 내려오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갖은 전횡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에게 위임한 신성한 국민의 권력이 사기범들의 축재와 권력놀음에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일종의 사이비 집단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국가권력을 마음껏 농단하도록 뒤를 봐주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박근혜 역시 국가 근간을 뒤흔든 범죄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최순실 일당은 국기문란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수렁에 더욱 깊숙이 빠뜨렸으며 중요한 권력기관을 모두 사유화했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검찰 역시 그간 행태를 보면 최순실 일당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일당과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모든 공중파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장악되었다. 민중의 요구와 발언이 국정원, 검․경에 의해 제지되고 발언자들은 처벌되었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 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으며 투옥당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 권력 부패의 최종적인 책임은 최고 권좌에 앉아 있는 현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분노해야 했는가.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국민의 안위에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살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단원고 아이들이 바다 속에서 생목숨을 잃어야 했다. 하지만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정부가 끈질기게 방해해왔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범죄의 냄새를 맡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뿐인가.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마저도 호도하려고 했던 것이 현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억울한 죽음의 영령들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박근혜 정권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단 하나도 펴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의 수는 늘어나고 실질임금은 떨어졌으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대기업의 부채는 줄어들고 가계의 부채는 폭등했다. 세월호에서만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게 아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제1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 자살률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지수를 보여주는 분야는 이루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메르스 사태를 보라! 국민의 안위에 대한 경악할만한 무관심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정부의 무능력 뒤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부패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박근혜 정부는 오직 부패만을 위해 존재해 왔음을. 박근혜는 이러한 부패의 원인이었으므로 책임을 달게 져야 한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수많은 기업인들을 도산하게 했으며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일한 끈마저도 버렸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결정도 최순실의 입김에 의해서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북한과의 대결 정책과 국토를 미국의 대중국 병참기지로 내주면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은 어떤가.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일본과 협상을 벌여 100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일본 정부에 제국주의의 파렴치한 폭력과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던가. 나아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부정하면서 헌법과 역사를 유린해 왔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하지만 우리는 안다. 배후 권력의 뒷받침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그 권력을 함부로 전횡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최순실 일당의 부패를 방조하며 사실상 갈취와 사기, 국기 문란에 동조한 공범이다. 지금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는 보수언론은 어떠한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민주적 자기표현을 ‘좌파 프레임’에 집어넣고 온갖 거짓과 곡해를 일삼은 보수언론이야말로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감싸왔던 ‘부역자’다.

최순실이 세운 재단에 수백억의 돈을 모아 바친 전경련 역시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권력집단이다. 전경련은 범죄 집단인 최순실 일당과 유착하여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나가도록 유도해왔다. 재벌과 유착한 박근혜 정부는 사회의 근간을 생명보다 돈이 앞서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화했으며 국민들을 경쟁과 불안으로 내몰았다. 박근혜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들의 영혼은 불안과 공포를 통해 파괴되었다. 민중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정책 뒤에는 바로 전경련과 같은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있었다.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뿌리까지 부패하게 만든 권력들은 모두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저 심해로 추락하는 ‘헬조선’ 한국은 겨우 다시 수면으로 부양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장부터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가 하야하고 부패한 권력이 일소될 때 사람들의 삶이 존중되고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 상상력과 실천이 부패한 박근혜 권력을 뒤집고 다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놓치고 저 썩은 권력이 계속 생명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속히 물러나는 것이다.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고 수사를 받아라!

2016년 10월 31일

리얼리스트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