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870만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실련이 기업과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바꾸고, 정부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다르다”면서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나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정의했다.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규정한 만큼 KT와 정부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입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경실련은 먼저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하라”고 밝혔다.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보안수준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들은 TM,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했다는 이유다. 더구나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관리, 후불제요금 채권추심수단 확보 등 그동안 이통사의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명 휴대전화기와 위치정보가 결합돼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는 법적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여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 도입,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결단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피해위험성을 평생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핵심은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