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 사회안전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사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4월 12일(금),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 보호방안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공단 직영병원 이용 시 예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 제공(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할인 혜택) ▲기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나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4명의 예술인이 가입, 140명이 약 18억 원의 산재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路(로), 의료비 지원 등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있는 10개의 직영병원 및 재활전문센터를 통해 다차원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한 산재보험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노동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제공 등 산재노동자의 조기 직업·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이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예술인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협력 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