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제286회) 제2차 상임위를 22일(월) 개최하여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질 없는 업무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의원, 김용연의원, 봉양순의원, 서윤기의원, 이영실의원, 이정인의원, 김화숙의원, 김소양 위원)는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그 산하기관을 상대로 서울시 복지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의원발의 5건과 시장제출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계속된 회의를 통해 금년도 1/4분기 동안의 복지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등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위법 및 부당한 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질타하며,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모호한 지표를 보완하고, 특히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항목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찾동 방문인력의 근로환경 실태를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배치와 처우조건 등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시립) 50플러스 캠퍼스와 (구립) 50플러스 센터 간의 유기적인 사업시행과 금년 출범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관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 복지포털 홈페이지의 낮은 인지도에 따른 홍보대책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조속한 차질 없는 사업시행 ▲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민생 관련 대안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총평을 통해 “복지정책실이 보고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그 평가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