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시장 경쟁관계, 프레임의 오류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 소비자를 싹쓸이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이런 프레임에서 시작됐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 없다. 아니,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규제 효과는 없었다”는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상황이 더 어지러워졌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도처에 편의점이 널렸고, 공기 좋은 곳에 복합쇼핑몰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온라인쇼핑은 또 얼마나 편리한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클릭 몇번이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문 앞까지 친절하게 배송해준다.
그런데도 법과 제도의 칼끝은 대형마트로만 향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관계’라는 프레임에 갇힌 탁상공론의 결과다. 대형마트 규제 5년. 실적도, 상생도 남은 게 없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5년의 기록을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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