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뉴스페이퍼 = 김지현 기자]지난 22일 뉴스페이퍼 신극정 이사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뉴스페이퍼 서포터즈 시민기자단 5차 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두 연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들의 일자리 방안을 색다르게 모색하여 관심을 모았다.  

남북 경제 교류는 미래 성장 동력 
신극정 이사는 ‘평화통일미래’라는 주제로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이 청년들의 미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강의했다.  

신극정 이사는 남과 북은 오천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나, 1945년 광복과 함께 일본군을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강대국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며, 남과 북의 민족적 역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48년 남북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 6.25 발발로 70년 동안 서로를 주적으로 대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신극정 이사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현재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강대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 무역으로 159조 일본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은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향한다면 강대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신극정 이사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신하여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신극정 회장은 무인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에 화물차, 버스, 특수차가 현재 450만대가 있는데,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되면 기사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져 자동차 산업도 달라져,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극정 이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 산업 발달이 더딘 북한에 남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퍼주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신극정 이사는 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과 북간의 긴장감이 해소되고, 북한의 자유 경제가 원활해졌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북한도 개인 상공업자가 생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럴수록 북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봤다. 이는 남과 북에 모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체계가 무너지면 탈북민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극정 이사는 통일이 되더라도 한 국가에 체제는 두 개로 나눠서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린 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창직하라! 
이어서 김진표 의원이 강연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구직대신 창직하라’라는 제목으로 시민 기자단에게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일자리 해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가장 빨리 달성한 나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된 자원을 수출 대기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금융, 조세, 수출 장려금 등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대기업들의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빠르게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과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고속성장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되는 7번째 국가이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광대역 통신망을 갖춰 IT 산업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면에 감춰진 그림자에 대해 김 의원은 이야기했다. 외환위기 당시 30대 기업 중 16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10여개의 은행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통폐합하여 현재 5대 금융 지주회사로 개편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 상황이다. 성장률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 추세가 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 둘 다 투자해야 하는데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투자하지 않고 물적 자본만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저성장과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당장 눈앞의 경제 활성화에 눈멀어 단기적으로 투자와 눈에 보이는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니 대기업 재벌들도 혁신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해오던 유통산업을 앞다투어 뛰어들었고, 재벌 대기업이 독점하는 체계로 바뀌어버렸다. 그로 인해 유통산업 종사자들이 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금융자산 운용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기업금융 비중 80%였으나 2018년 47%로 감소하였다. 기업금융 감소분을 안정성 높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가계 부채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 또한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 

김진표 의원은 한국경제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OECD와 IMF의 경고를 인용하며,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이야기했다. 패스트 팔로워(Fast F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srt Mover)로 선도형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4차 산업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에 맞는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창업을 육성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진표 의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수많은 사물과 막대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융합의 영역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를 중시한다며, 그 속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중심 벤처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벤처의 혁신성과 상업성을 평가할 역량이 없고 위험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제성과가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적 벤처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 위주로 변화하고 중소벤쳐기업 금융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역시 SK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하이개러지”, 삼성 “C랩”과 같은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서 혁신과 변화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도전정신 DNA가 있으나 경제 시스템이 재벌 중심, 안전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실패해도 새로운 자산을 쌓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교육장에 모인 많은 청년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생환 서울시 부의장이 참석하여,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뉴스페이퍼 서포터즈 시민 기자 단원을 축하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기자로 탄생하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서울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