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스타페이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인스타페이는 도서의 ISBN 스캔을 통해 모바일 결제를 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이다. 

기자간담회 중인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

이날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중소형 서점, 저작권자, 중소형 유통사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동네서점, 소형 출판사 등 중소형 도서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가제로 인해 18개월 지난 책들이 매년 15~20%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서정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출간된 도서는 ISBN에 입력되어 있는 가격으로 18개월간 판매되어야한다. 18개월 후 도서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ISBN이 찍힌 표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책은 폐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배재광 대표는 중고책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사들의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터넷 중고 서점 및 개인 책 거래가 확산되면서 책이 시장 내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가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법조항인 저작권소진론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광 대표는 이러한 저작권 확대를 통한 이익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의 ISBN이나 QR코드 같은 이미지 코드별로 각 도서 정보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고책이 연쇄 거래될 경우에도 저작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 유통 관련하여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인스타페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도 함께 쟁점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서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말하며, 기자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인스타페이는 O2O 결제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현재 16개 은행과 연동하여 계좌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거래 분야를 비롯하여 지로 요금납부, 후원금 등 다양한 분야의 O2O 커머스와 결제를 연결하는 혁식적인 플랫폼으로 시장을 바꿔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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