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증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그 혜택이 서민층에 돌아가고, 이는 다시 대기업 제품 구매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가 되면 경제가 선순환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홍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지난 5년간 90조원의 혜택을 줬다”며 “이것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90조원의 혜택을 받은 부자들에게 5년간 1조원만 더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개정안으로 어떻게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냐”며 “서민 중산층의 혜택은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도 보이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개정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의 법인세다. 최고한세율은 손보지 않고 최저한세율만 14%에서 15%로 올리는 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어떤 대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법인세를 10~11% 밖에 안낸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최저한세율을 높여도 세금 감면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많아서 실질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에 근거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조세감면액의 84.3%가 이들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삼성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7%, LG그룹은 7.5%, GS그룹은 11.6%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기업은 25%의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세법 개정안에 현 22%인 법인세 최고한세율을 높이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