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캠프가 참여한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 캠프는 각 대선후보의 문화 예술 공약에 대해 발표했으며, 문화정책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예술가들이 토론을 맡아 문화예술계 내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86개 예술단체와 290명의 예술인이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화연대 활동가 이두찬 씨는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논했다.
 
이두찬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총평해보자면, 문화예술인 정책의 확대와 생활문화-지역문화 활성화, 청년문화예술인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확대 역시 적절하다”며 긍정적인 면을 꼽았다.
 
반면, “미투운동이 촉발된 뒤 일어난 성평등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향성 문제, 위기를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정제도의 미비는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를 촉발한 것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방식인데 그 점은 유지가 된다는 점,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그 피해자의 치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6년이 흘렀지만, 2017년부터 진행된 민사소송에는 645명의 원고가 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이 었었지만, 진척이 되질 않고 있다”고 밝힌 이 씨는 “김기춘, 조윤선 등의 핵심 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주관사업 예산안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후속 예산안 법률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 공약이 블랙리스트 청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역구 의원들 쪽지 예산보다도 못하게 다뤄지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의 피해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 줄의 공약에서 선뜻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두찬 씨는 “문체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빨리 마무리를 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그 ‘노력하겠다’라는 공약의 첫 걸음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미진했던 수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문화강국위원회의 이동연 부위원장은, “국가 최고책임자의 사과는 적절한 시기에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약에 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추후에 담아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