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뉴스페이퍼의 취재를 통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웹소설 웹툰 양측의 독자적 식별체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차기정부 웹툰산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웹툰은 기존의 도서식별체계(ISBN, 서지정보표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콘텐츠로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웹툰만의 고유한 분류식별체계를 통해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 힘주어 주장하였다.

과거 19년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출협)은 <웹소설 전자출판문 정가표시 의무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3월 4일부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탈사를 포함한 웹 소설 업체에서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편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표기를 해야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웹툰은 한 작품이나 단행본에 따라 ISBN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유통 단위인 회차로써 서지정보(ISBN)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기다리면 무료’등의 프로모션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독자들과 작가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대출협은 “이번 권고는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현행법에 맞게 영업을 하시라는 요청”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웹툰협회는 “폭압적 태도”라는 말까지 써 가며 강경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권고안은 시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팬덤북스 박세현 대표는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웹툰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고유식별체계를 부여하는 국립도서관의 부담이 커진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웹툰 도서관, 아카이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웹툰과 웹소설에 고유식별체계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 하에 면세사업품목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대표는 “웹툰계의 납본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만화 표준계약서 내에 웹툰 납본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 대한 의무적인 고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웹툰계에는 표준 계약서에 그게 안 들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선 웹툰 표준 식별 체계가 선별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민의힘 역시 본지와의 질의에서 웹소설·웹툰 분야는 그 산업 특성에 맞는 고유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기존 도서정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양 당 모두 웹소설·웹툰만의 고유식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찬성하는 만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