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출판 산업계는 지난 수년 사이 유례없는 변화를 겪었다.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 변화로 인해 독립서점 및 독립출판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매체들이 크게 약진하자 전통적 출판산업에서 디지털 출판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작가들의 생계와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발산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방식의 변화가 산업 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디지털 매체, 작가 권익 보호 등의 주제는 출판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안으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대통령 후보들은 출판 산업계의 이 ‘뜨거운 감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스페이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출판 산업계의 화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질의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힘 책임답변: 원희룡

민주당 책임답변: 김수영

• 여론에도 굳건했던 ‘도서정가제’ 대선후보들 생각은?

• 강화와 약화 입장 갈라져...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정가를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때는 신간에만 가격할인을 제한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됐던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상관없이 가격할인은 10%로, 간접할인은 직접할인을 포함해 1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와 출판산업 관계자 간에 의견 격차가 큰 제도 중 하나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후생을 악화시켰으며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제가 출판시장 자체를 축소하기에 시행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근거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웹툰과 웹소설 성장 이후에는 도서정가제가 웹 컨텐츠에 적용되는 것 역시 걱정 대상이다. 2019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하여 20만 명이 서명하고 폐지 운동이 조직되기도 했다.

반면 대형 출판 및 서점 단체에서는 도서의 무료 택배와 모든 할인을 막는 완전도서정가제 및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가격을 통일하는 공급율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단체에서도 도서정가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도서정가제가 작은 서점들의 생존권을 지켰으며, 질적으로 부족한 책의 할인 공세로부터 양서들을 지켜왔으며, 지식산업의 기본이 되는 책을 무분별한 경쟁 시스템에서 지켜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 덕분에 출판 생태계가 다양해졌고 생존이 보장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도서정가제는 2021년 7월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종래에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폐지, 완화, 유지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법이 개정되며 이 조치 중 강화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도서정가제는 폐지, 완화, 유지, 강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출판 산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를 바라보는 대선후보들의 시각은 어떨까. 두 후보 모두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책의 가치 옹호, 작가와 출판사 보호, 도서 유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기에 “향후 현재의 틀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제도가 낳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약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책, 웹소설 ·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측의 답변 전문이다.

• 웹소설, 디지털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

웹툰과 웹소설은 과금 모델이 안정화되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큰 성장을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2,702억 원이었던 전자책유통사 매출액은 2019년에는 4,198억 원으로 55.4%라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0 출판시장통계 보고서’에서는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9개사 2020년 총매출액은 7,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웹소설 등 소위 디지털 출판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자 출판업계에서는 디지털 출판을 적극적으로 포용 또는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판계 대형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21년 ‘출판시장통계’ 조사에 처음으로 웹툰과 웹소설 및 전자책 플랫폼 기업을 포함시켰고, 21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웹툰, 웹소설 특별 전시를 '비로소, 책'이란 이름으로 정해 논란이 되어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2019년 2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 “전자출판물은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ISBN)와 함께 정가 표시를 해야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출심위의 행보는 웹툰 및 웹소설 업계에서 큰 반발을 낳았다. 웹툰협회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출판물이 간행되면 ISBN을 부여받게 된다. 동시에 의무적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즉, ISBN 등록과 도서정가제는 연동되어 있다.”며 “주무부처에선 플랫폼이 기존에 ISBN을 등록한 작품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 뿐이라지만 벌금 운운하는 강압적 태도도 문제”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웹툰과 웹소설에 ISBN을 발급하고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는 문제에 관계부서는 ‘오해’라고 답했고, 도서정가제 논의가 끝나며 논란 자체는 사그라들었지만 웹툰, 웹소설 업체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웹툰, 웹소설에 한해 ISBN이 아닌, 고유식별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웹툰협회는 “음악UCI(음원표준식별체계)처럼 웹툰 고유의 국제표준식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2월 17일 열린 '차기정부 웹툰 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웹툰은 기존의 도서식별체계(ISBN, 서지정보표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콘텐츠로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웹툰만의 고유한 분류식별체계를 통해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 주장했다. 또한 웹툰, 웹소설 단체는 기존 출판사들이 누렸던 부가가지체 면세 역시 웹툰 웹소설 업계 역시 동일하게 적용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웹툰·웹소설의 독자적인 분류번호 사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용 분류번호 찬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출판물의 형태와 유통방식이 다름에도 웹툰·웹소설에 기존 방식 ISBN를 부여한 것은 전자 콘텐츠라는 빠르게 성장한 산업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산업 특성에 맞는 고유 분류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또한 “크게 성장한 웹툰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논의가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고유의 성격에 걸맞는 고유식별 체계의 도입은 그 논의와 연구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 규정 적용을 언급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판 관련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웹툰, 웹소설 업체에서는 자사의 작품을 전자출판물로 판매함으로써 이 혜택을 봐왔다. 이재명 후보 측은 “독자적 고유식별체계를 도입한다면 경우에 따라 현재 도서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 면세 규정 적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측의 답변 전문이다.

• 소외된 출판유통전산망... 후보들 생각은?

출판계의 유통 구조는 오랫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서점은 유통사를 통하거나 직접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판매하고 팔리지 않은 책은 반품한다. 이렇게 책이 오가는 과정에서 전산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어떤 책이 어디에 몇 권이 있고 얼마나 팔렸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출판계 유통 구조의 낙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17년 송인서적 부도다. 국내 2위 규모였던 유통사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배경에는 어음결제 관행과 주먹구구식 물류 관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출판계는 출판 유통 선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는 송인서적 부도 이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 출판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21년 9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나 정작 출판단체들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삐걱거리고 있다. 운영방식을 두고 민간 출판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단체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정부가 출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형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자체적으로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기에 나섰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문제는 일견 출판사와 정부 사이의 문제로 보이나, 작가들 또한 이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다. 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학 도서 창작자의 52.9%가 책 판매량을 출판사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21년 초에는 출판사로부터 인세 및 계약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상습적 계약 위반을 당했다는 장강명 작가의 고발이 있었다. 같은 해 6월에는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가 인세 정산이 이상해 직접 확인한 결과 차이가 크다며 미정산 금액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책이 팔렸는지 팔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서 작가들 또한 당사자들인 셈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나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 모두 출판사의 승인이 없으면 작가는 여전히 책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다.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설 시스템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는 다를 수 있을까? 출판사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자신의 책의 판매량을 작가들이 알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현행 유지’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측은 ‘전체 공개’를 답해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출판사와 작가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출판계약에 관련 권한을 명시하는 식으로 “양자가 원만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작가의 판매량 정보는 출판사의 허락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 회원 계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측의 답변 전문이다.

• 권리보장법, 앞으로의 행방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1년 9월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윤곽이 그려졌다. 문화예술인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음에도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첫발을 뗀 것이다. 이후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이 일어나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구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술인을 법적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과 예술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렵사리 만들어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두고 예술인들의 관심이 크다. 공약에서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 법안의 통과까지 이루어낸만큼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까지 책임있게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시행령 제정상황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하겠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측의 답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