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이하 출판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후원하는 “제23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9월 16일,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한국출판학회장 노병성 교수는 “진흥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출판 및 독서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그 일환으로 우리 출판학회에서도 대학생 북바우처 제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고 운을 뗀 후, “대학생 북바우처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를 포함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개회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출판학회의 명예회장 이찬경 신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는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출판계에서 안고 있는 제도적, 정책적,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임을 소개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박영흠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연간 일정액수의 바우처(어떤 금액에 해당하는 쿠폰 등의 채권)를 지급하고, 시민은 지급받은 바우처를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언론사에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예로 들며 토론의 발제를 시작하였다.

그는 2021년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출판계의 매출액은 23.8%가 감소하였고, 51.6%의 출판 산업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4.5권인데 이는 2019년에 비해 3권이나 줄어든 숫자”라며 독서량의 급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출판산업의 부흥, 국민 독서량의 증진을 넘어, 도서가 담고 있는 지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북 바우처 제도에 대해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찬성하는 입장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발표에 참여한 김미정 북 큐레이터 회장은,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책이란 교과서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북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조건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진행하기보다는,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근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며 폭넓은 접근성을 가진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평론가 겸 교수신문 김재호 팀장은역시 “학술 출판쪽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대학생들이 책을 구입하여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북 바우처 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김 팀장은 북 바우처 제도가 소득기준과 학생마다의 기준에 따른 선별의 측면,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참여의 측면, 그리고 지역 독립서점을 지원하는 지역의 측면 총 3가지의 시각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한국대학출판협회 사무국장은 북바우처 제도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북 바우처 역시 교육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관련하고 있는 기관들의 예산, 혹은 국가장학금의 일부를 북 바우처 제도의 재원으로 쓰거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긴접지원 제도 등을 예로 들며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다. 
윤세민 경인대학교 영상방송과 교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북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독서력과 문해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저학력층에 대한 실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교수는 재정과 홍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1인 출판사, 그리고 오프라인·지역 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북 바우처 제도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마련”이라 지적하며 “국민 독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서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북 바우처 제도를 실행한다 해도 과연 시민들이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 읽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실패와 그 손실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지적하고, “우선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며 독서 인프라의 구축 및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