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도서정가제의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관은 <책과사회연구소>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 SNS상에서 <도서정가제의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책과사회연구소>의 대표가 백원근 씨이기 때문이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찬성론자로서, 다양한 언론사 및 잡지에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칼럼을 실었으며, 현재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일명 “도서정가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찬성 측 참고인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 활동중인 ‘도서정가제 반대 소비자연대’는, 설문조사의 연구주체가 <책과사회연구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관협의체(도서정가제)로부터 유관된 모든 권한들이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였다.

또다른 유저는 책과사회연구소가 친 도서정가제 단체임을 지적하고, 똑같은 도서정가제 찬성파 인물인 (구)문피아 대표였던 금강 작가가, 문향지연(문피아 내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링크를 올린 것을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가 아닌가”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렇듯 도서정가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사기관 과거 이력을 통해 “편향된 표본을 통해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다.

문체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받았으며, 3천만원이 넘어가는 연구 용역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 절차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입찰한 단체는 ‘책과사회 연구소’하나 뿐이었다며, “차후 재공고를 내기도 하였으나 신청이 거의 없었기에, 해당 연구소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는,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편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대표는 설문 대상자에 대하여 “총 6개 그룹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6개 그룹은 저자, 출판사, 서점, 전자책 이해관계자, 도서관, 그리고 독자(도서 구매자)로 나뉜다. 그가 밝힌 설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저자 : 한국작가회의, 한국만화가협회, 어린이 청소년 작가 연대 등의 단체들.
출판사 : 5곳의 출판사와 실용서, 학술서, 인문 교양 단체들,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한국 중소 출판협회, 인문사회과학 출판인 협의회 등
서점 : 한국서점조연합회,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 등의 서점 단체와, YES24 등 온라인 서점
전자책 :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 웹소설 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 웹소설 작가협회, 리디북스를 통한 저자 발송
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협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독자 : 종이책, 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 북 등을 최소 지난 1년간 한 권이라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정하여, 독자 표본 100만명의 패널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 기업에 의뢰하여 천 명 이상의 조사를 하였다.

백 대표는 “어떠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한 그룹들에게만 설문을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리서치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 중립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해명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곧바로 정책이 결정나는 게 아니며, 그저 ‘참고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을 뿐”이라고 밝히며, “3년 전에도 우리가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문체부는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없기에, (다른 기관을 통해 )또다른 별도 조사를 했다. 다만 이번에도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SNS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이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너나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된 민원을 이미 받았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