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가 지난 14일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이날 소비차 측 패널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단체다.

조윤미 상임대표는 미래소비자행동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인 조윤미씨는 소비자 측면에서 도서정가제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산업 보호 및 육성과 중소 지역서점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조윤미 대표는 또 도서정가제가 책 할인을 막는 제도인 것이 아니라, 책 공급률(판매가에서 서점 마진을 제외한 금액 비중, 높을수록 서점에 불리)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책이 배포되는 가격이 달라지면서 지역서점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조윤미 대표는 도서정가제 폐지 대신, 공급률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할인을 막는 것보다는 소비자와 지역서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가 소비자 후생을 억제한다는 것 자체를 출판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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