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신용불량자 급증사태

▲ 최근 3년 동안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5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약탈적 대출’이라 불리는 리볼빙 서비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취급액을 크게 늘렸다.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리볼빙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용카드사의 빚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약 50만명이 카드론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카드론이란 고객의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전업계 카드사의 자료를 모아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드론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48만8000명이다. 카드론 신용불량자는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17만6000명이었다가 2010년 13만6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7만6000명으로 다시 급등했다.

이들이 카드론을 통해 진 빚은 모두 2조51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연체 채무는 514만원이었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액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올 들어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 연체율이 상승세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규모와 불량채권은 50만명에 3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준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수치는 7개 전업계 카드사만 조사한 것이어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불량자까지 더 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출 취급액을 늘렸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약탈적 대출’로 불리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를 확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취급액은 현대카드가 1조97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749억원이나 늘었다. 카드 전체 매출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42%에서 올해 5.25%로 높아졌다. 삼성카드의 카드론 취급액은 올해 상반기 2조12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6억원 증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리볼빙 규제로 수익이 줄자 일부 카드사가 공격적인 카드대출 영업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볼빙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수습에 나섰다. 김동현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카드론은 리볼빙에 비해 금리가 낮다”며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저신용자인 만큼 카드론 마저 막히면 이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뿐이다”고 말했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17%로 20%가 넘는 리볼빙 금리보다 낮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드대출이 양산한 신용불량자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 같은 변명은 옹색하기만 하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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