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중앙은행(ECB)등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뒤로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150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10월 28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트로이카가 작성한 그리스 실사 잠정보고서를 인용해 긴축 시한 연장은 수백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로이카 잠정 보고서는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일부 EU 관리들에게 10월 25일 전달됐다.

10월 31일에는 그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어 트로이카의 잠정보고서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기존 개혁안 중 60%를 이행했고 20%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완수가 불가능하다.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 연장 조건으로 새로 요구할 개혁안에는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규정 완화, 최저임금 규정의 변경 및 특정 전문직의 혜택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트로이카의 잠정 보고서는 또 유로존 채권국들이 그리스 부채를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밑 빠진 물붓기식으로 계속 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대한 신규 채무 삭감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실행 불가능 하다”고 10월 28일 도이칠란트 풍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신규 채무 삭감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