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소비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버블부괴 시기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 등은 11월 18일 발표한 ‘일본형 소비침체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고령화, 가계부채, 고소득층 소비 축소 등 일본 장기침체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높아 고령인구 비중이 늘면 소비성향도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50대,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전 연령층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비 부담 등으로 은퇴계층이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역시 재정이 취약해 수령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하위계층의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 역시 두드러지게 위축되고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여력은 크지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돈을 쓰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소비규모가 큰 상위소득 계층의 전체 소비규모가 위축돼 경기하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만한 품목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간 소비를 이끌던 통신ㆍ교육부문 지출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앞으로 새 소비를 이끌어야 할 보건의료ㆍ여가문화 부문의 성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최근의 저성장세와 잠재성장률 저하도 가계의 소비성향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강 연구원은 “가계부채, 고령인구 증가 등은 불가피한 요인이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고령층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여력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추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