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졸속처리 쪽지예산은 난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9대 국회가 2013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비난을 받고 있다. ‘쪽지예산’ 등 민원성 예산 처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이후 외유성 출장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여야 실세들이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말했다.

국회가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통과됐고, 이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난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여야 실세들이 반영한 쪽지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예산이 이전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과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는 것보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들이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특히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국민은 이런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쟁점이었다.
“야당과 시민들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삭감은 되지 않았고, 70일간 공사를 보류하고 검증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벌써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그런 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증하자는 것인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5조7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예산에는 2조8000억원만 반영됐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값예산만 반영된 것이다. 반면 여야 실세들이 쪽지로 챙긴 예산은 5000억원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이 더 삭감된 것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예산도 2000억원 삭감됐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 일부 복지예산이 삭감됐지만 국회의원 연금 예산 128억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여야 모두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부분은 돈이 많다. 수십억원대 자산가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연금을 받을 이유가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예결위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 예결위원들이 호텔방에서 4조원가량을 증액해놓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권만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호텔방에서 쪽지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예산이 처리되자마자 예산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이 세금 1억5000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다.”

✚ 출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떠났다. 이 나라들이 예산처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 혐오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처리하고 나서 바로 떠나는 것,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
김성민 기자 icarus@itvfm.co.kr|@thescoop.co.kr

김성민 기자 icarus@itvfm.co.k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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