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경쟁촉진, 정유업계 ‘우울’

내수 줄어 수출로 전환, 대응방안 모색 중

정유업계가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정책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석유유통구조 개선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21일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두 곳에 석유유통에 관련된 사안이 명시돼 있다. 하나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산업구조 선진화’에 석유와 가스의 장기도입계약 확대(2030년까지 85%), 원유도입선 다변화, 셰일가스 적기도입(2017년),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 확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알뜰주유소 설립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 확대 등을 통한 석유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왔다. 기본 골자가 정유4사의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단 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슷하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이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내수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일본산 경유 수입액은 5억4262만달러였다. 전년 대비 약 1억895만달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수입되는 휘발유 물량도 점차 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내수가 좀 줄고 수출이 좀 늘었다”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소비자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고 기름값은 다시 오르고 있다”며 “수입업자들만 좋은 일시키고 있는 격”이라며 기존 정유업계의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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